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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교수]경영자는 어떻게 증여세를 줄일까?
작성자 : 김현 작성일 : 2018-10-22 15:08:56    조회수 :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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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는 어떻게 증여세를 줄일까?


기업 경영자는 친족이나 다음 세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하는데, 여기에는‘증여세’라고 불리는 세무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주가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경영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부담도 함께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연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일까?

 

우리 대학 회계학과의 정준희 교수와 중앙대학교 박재환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세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증여세 절감을 위한 경영자의 행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증여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영자는 주가가 낮은 시점에 주식을 증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선 경영자는 증여를 위해 인위적으로 이익을 낮춰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킨다는 관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경영자가 이익을 조정하기보다는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는 주장이다. 두 관점 모두 실증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관점에 대해 실증적 가설 검증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모형을 설정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업(은행, 보험, 증권업)에 포함되지 않는 코스닥 상장 기업을 표본으로 활용했다. 경영자가 주식을 증여한 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을 비교한 결과 이익조정 측정치(재량적발생액)와 실제이익조정의 차이는 없었다. 즉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이익을 낮춘다는 관점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주식을 증여한 기업집단이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보다 증여 이전시점에서 원가의 하방경직성(가격이 하락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이 높은 반면, 증여 시점에서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경영자가 미래성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을 때 증여 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주식증여 시점의 주가가 이후 시점보다 낮은 현상에 대한 두 관점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다. 경영자는 의도적으로 회계수치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으로 증여시점을 선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교수는 “경영자 기업승계 및 증여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등 정책당국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대학교 회계학과 홈페이지
   https://acta.daegu.ac.kr/hakgwa_home/acta/index.php

 

※ 사진설명
   정준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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