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학]> |
사인에 의한 스마트홈 데이터 접근의 법적 문제 |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구법학 |
20 |
|
p.55 |
2024.12.31 |
| <[이상학]> |
디지털 기반의 무작위적 대단위 감시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기본권보호 ― 유럽인권법원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30 |
2 |
p.31 |
2024.08.31 |
| <[이상학]> |
유럽연합에서의 통신데이터저장제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 독일 통신데이터저장법률에 대한 판단(2022.9.20.)을 중심으로 - |
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 |
45 |
|
p.131 |
2024.08.30 |
| <[이상학]> |
이유제시 하자에 대한 판례 입장의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2. 3. 31.선고 2021두49888 판결을 소재로 하여 -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65 |
1 |
p.359 |
2024.02.28 |
| <[이상학]> |
기본권보장을 위한 유럽 사법권의 협력에 관한 소고 |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구법학 |
19 |
|
p.21 |
2023.12.31 |
| <[이상학]>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계와 기본권보호의 경합- 개인정보보호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익법학 |
24 |
4 |
p.41 |
2023.12.30 |
| <[이상학]> |
생체적 안면인식의 법적 문제 |
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 |
|
42 |
p.375 |
2023.08.31 |
| <[이상학]> |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상 통신감청에 관한 연구 ―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개선 방안을 겸하여 ―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29 |
1 |
p.35 |
2023.04.30 |
| <[이상학]> |
암호화된 스마트폰의 해독에 관한 법적 문제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익법학 |
24 |
1 |
p.33 |
2023.02.28 |
| <[이상학]> |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일고찰 |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구법학 |
18 |
|
p.95 |
2022.12.31 |
| <[이상학]> |
행정기본법에 관한 소고 |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구법학 |
17 |
|
p.17 |
2021.12.31 |
| <[이상학]> |
국가의 대단위감시에 대한 공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유럽에서의 논의와 판례를 토대로 하여 - |
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 |
37 |
|
p.189 |
2021.12.31 |
| <[이상학]> |
유럽연합의 기본권보호체계에서 EU사법재판소의 역할 강화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26 |
3 |
p.237 |
2020.12.31 |
| <[이상학]> |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
한국비교공법학회 |
공법학연구 |
21 |
4 |
p.179 |
2020.11.30 |
| <[이상학]> |
EU개인정보보호와 권리구제 |
한국공법학회 |
공법연구 |
48 |
4 |
p.353 |
2020.06.30 |
| <[이상학]> |
독일 통신데이터저장법률에 관한 소고 -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익법학 |
21 |
1 |
p.427 |
2020.02.28 |
| <[이상학]> |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 통신데이터저장제도에 관한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25 |
2 |
p.91 |
2019.06.30 |
| [박희영], <[이상학]> |
암호통신감청 및 온라인수색에서 부수처분의 허용과 한계 |
형사정책연구원 |
형사정책연구 |
30 |
2 |
p.1 |
2019.06.30 |
| <[이상학]> |
법인의 기본권능력에 관한 일고찰- 독일에서의 법제와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
공법학연구 |
20 |
1 |
p.343 |
2019.02.28 |
| <[이상학]> |
행정쟁송에서의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소고 |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구법학 |
15 |
|
p.1 |
2018.12.31 |
| <[이상학]> |
행정집행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구법학 |
13 |
|
p.129 |
2016.12.31 |
| <[이상학]> |
테러방지 수권규정과 기본권침해의 한계 - 독일연방수사청법의 테러방지권한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2016.4.20.)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
공법학연구 |
17 |
3 |
p.109 |
2016.08.31 |
| <[이상학]> |
폴리스캠의 법적 문제에 관한 일고찰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22 |
2 |
p.109 |
2016.08.31 |
| <[이상학]> |
국가감시와 기본권보호 |
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 |
20 |
|
p.209 |
2016.04.30 |
| <[이상학]> |
독일 폐수부과금제도에 관한 일고찰 |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구법학 |
제12권 |
|
p.61 |
2015.12.30 |
| <[이상학]> |
행정법상 주관적 공권의 기본문제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56 |
1 |
p.33 |
2015.02.25 |
| <[이상학]>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책임 |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구법학 |
11권 |
|
p.57 |
2014.12.30 |
| <[이상학]> |
유럽연합에서의 환경권리구제의 동향 |
한국비교공법학회 |
공법학연구 |
15 |
4 |
p.331 |
2014.11.30 |
| <[이상학]> |
독일법상 주관적 공권과 유럽화로 인한 변화와 도전 |
한국토지공법학회 |
토지공법연구 |
67집 |
|
p.335 |
2014.11.25 |
| <[이상학]> |
알 권리로서 정보자유의 쟁점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17 |
3 |
p.91 |
2014.09.30 |
| <[이상학]> |
지리정보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 인터넷 로드뷰를 소재로 하여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 |
제14집 |
제2호 |
p.635 |
2014.06.30 |
| <[이상학]> |
최근 경찰법상의 변화와 주요 쟁점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고 |
제46집 |
|
p.165 |
2014.05.30 |
| <[이상학]> |
사이버 정보활동의 기본원칙과 한계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제41집 |
|
p.399 |
2014.05.30 |
| <[이상학]> |
치안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가능성과 한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익법학 |
제14권 |
제1호 |
p.531 |
2013.02.28 |
| <[이상학]> |
국가의 능동적 정보제공활동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문제-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비교공법학회 |
공법학연구 |
제14권 |
제1호 |
p.503 |
2013.02.28 |
| <[이상학]> |
경찰처분의 실질적 적법성에 관한 일고찰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고 |
제40집 |
|
p.301 |
2012.10.31 |
| <[이상학]> |
경찰법상 위험상황의 판단에 관한 일고찰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익법학 |
제13권 |
제3호 |
p.551 |
2012.10.20 |
| <[이상학]> |
위험방지를 위한 위험규명과 정보활동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
제36권 |
제1호 |
p.295 |
2012.06.30 |
| <[이상학]> |
경찰권의 조리상 한계 |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구법학 |
제8권 |
2호 |
p.1 |
2011.12.31 |
| <[이상학]> |
국가사무의 위임에 있어서 비용보전의 문제 |
한독사회과학회 |
한독사회과학논총 |
제21권 |
제4호 |
p.183 |
2011.12.30 |
| <[이상학]> |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
제31집 |
제5호 |
p.179 |
2011.12.30 |
| <[이상학]> |
국가업무의 민영화에 관한 법적문제 - 안전영역에서의 행형부문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 |
제11권 |
제4호 |
p.359 |
2011.12.30 |
| <[이상학]> |
재정배분의 문제로서 사무의 귀속주체와 재정부담주체의 동일성 |
한국법학회 |
법학연구 |
제44집 |
|
p.21 |
2011.11.25 |
| <[이상학]> |
독일 비흡연자보호법의 제정과 동향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동아법학 |
제52호 |
|
p.219 |
2011.08.30 |
| <[이상학]> |
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고 |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구법학 |
제8권 |
1호 |
p.83 |
2011.06.30 |
| <[이상학]> |
해적퇴치에 있어서의 법적문제 - 현대의 변화된 인권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
한국비교공법학회 |
공법학연구 |
제12권 |
제2호 |
p.187 |
2011.05.31 |
| <[이상학]> |
법관의 유럽공동체법 침해에 대한 회원국의 배상책임 - 유럽재판소의 소위 Koebler판결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
공법학연구 |
제12권 |
제1호 |
p.349 |
2011.02 |
| <[이상학]> |
헌법상 공개성원칙과 인터넷선거의 가능성 |
한국비교공법학회 |
공법학연구 |
제11권 |
제4호 |
p.301 |
2010.11 |
| <[이상학]> |
행정규칙의 발령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
공법연구 |
제39집 |
제1호 |
p.363 |
2010.10 |
| <[이상학]> |
고권주체의 경찰책임에 관한 일고찰 |
한국토지공법학회 |
토지공법연구 |
제50집 |
|
p.347 |
2010.08 |
| <[이상학]> |
경찰상 위험방지를 위한 고문의 정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한국비교공법학회 |
공법학연구 |
10 |
1 |
p.423 |
2009.02 |
| <[이상학]> |
자유와 안전간의 조화와 긴장관계 - 전통적 법치국가로부터 테러위협에 대응한 예방국가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 |
한국토지공법학회 |
토지공법연구 |
제42집 |
|
p.651 |
2008.11 |
| <[이상학]> |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적문제 - 지방자치단체 하이퍼링크에의 수용청구를 중심으로 - |
한국공법학회 |
공법연구 |
제37집 |
제2호 |
p.313 |
2008.10 |
| <[이상학]> |
유럽헌법조약과 유럽연합 위기의 실제 |
한국토지공법학회 |
토지공법연구 |
제34집 |
|
pp.p.313-337 |
2006.12.01 |
| <[이상학]> |
공무원급여규칙에 의한 행정입법 - 독일 연방행정법원 2004년 6월 17일 결정을 토대로 - |
한국비교공법학회 |
공법학연구 |
제7권 제4호 |
|
pp.p.397-421 |
2006.11.30 |
| <[이상학]> |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 - 독일과 스위스의 "연방이 보유한 정보에의 접근에 관한 법" 및 "행정의 공개성원칙에 관한 연방법"을 중심으로 - |
한국공법학회 |
공법연구 |
제35집 제1호 |
|
pp.p.589-615 |
2006.10.01 |
| <[이상학]> |
Die Haftung des Staates fuer polizeiliche Massnahmen |
Universitaet Augsburg |
박사 |
|
|
p.216 |
2006.02.09 |
| <[이상학]> |
확대되고 있는 "대 유럽연합"에서의 EU법의 규범적 효력(번역) - Zur normativen Kraft des Europarechts in einer sich erweiternden "Groß-EU"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제46권 제1호 |
|
pp.p.313-344 |
2005.12 |
| <[이상학]> |
독일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의 개정과 공사협력의 입법논의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제45권 제1호 |
|
pp.p.217-244 |
2004.12 |